3년 만의 '북송' 논란...법적 근거는? [최종의견] 최종의견 323 : 3년 만의 '북송' 논란...법적 근거는? 2019년 11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 통의 문자를 받으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SBS 2022.07.26 10:36
사형제 위헌 결정되면 사형수는 곧바로 출소하나요? [최종의견] 최종의견 322 : 사형제 위헌 결정되면 사형수는 곧바로 출소하나요? 지난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1996년, 2010년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SBS 2022.07.19 10:28
건물 내 공용화장실 청소, 손님 가장 많은 사업장이 해라?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71 : 건물 내 공용화장실 청소, 손님 가장 많은 사업장이 해라?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2.07.18 10:07
'실종신고'를 했지만 '가출인'입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321 : '실종신고'를 했지만 '가출인'입니다 최근 여러 마음 아픈 실종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일부 실종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경우도 있었고 실종자 가족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실종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부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SBS 2022.07.12 11:09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 이제 탕감해줍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320 :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 이제 탕감해줍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자영업을 하다가, 병원비가 쌓여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SBS 2022.07.05 11:00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튄 세입자...고소할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70 :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튄 세입자...고소할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SBS 2022.07.04 13:23
흉악범 변호사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319 : 흉악범 변호사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지난 9일 일어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상대편 소송대리인을 찾아 위해를 가한, 개인의 돌발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SBS 2022.06.28 09:50
'검수완박'에 이어 이번엔 '정부완박'? [최종의견] 최종의견 318 : '검수완박'에 이어 이번엔 '정부완박'? ‘거대 야당’ 민주당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SBS 2022.06.21 09:05
운전면허 취소로 생업 어려워진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최종의견 법률상담 169 : 운전면허 취소로 생업 어려워진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6월 28일 최종의견 182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SBS 2022.06.20 10:27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깎아도 되나요? (feat. 임금피크제) [최종의견] 최종의견 317 :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급 깎아도 되나요? 지난달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내놨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이제 전부 무효다!'라는 반응이 나오게도 한 이 판결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연구원에서 명예퇴직한 전 직원이 자사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나온 이 판결, 이 판결의 의미를 따져 봅니다. SBS 2022.06.14 09:03